국가·공기업 부채급증·고령화 경고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우리나라가 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의 증가,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0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은 두 번의 선거와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낙관적 세수전망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일자리 예산도 실제적으로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28일 `2012년 예산의 특징과 잠재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공기업의 부채 급증, 빠른 고령화라는 세 가지 잠재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오는 2020년 이후 재정건정성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 대해 김 위원은 "내년 관리대상 수지는 -14조3천억원으로 예상돼 2008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두 번의 선거와 복지수요 증가로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내년도 국내외 경기가 부진하며 국세수입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 9.5% 세수 증가율은 다소 낙관적"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낙관적 세수전망에 기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0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8% 늘었지만,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은 2조5천억원에 불과하고 취업자 증가 추이가 1990년대 초반 50만명에서 최근 20만명 정도로 하락한 점으로 볼 때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예산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5년 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이 8.4%로 예산증가율 평균 6.5%를 웃도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양적 팽창에 따라 질적인 제고와 서비스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복지 예산이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김 위원은 "아직 우리나라 재정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면서 "복지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재원조달 대책의 수립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