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막론하고 인천공항 민영화 철회요구

[재경일보 안진석]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당인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이 기간 총 순익만 1조3천억원에 이르는 인천공항의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헐값매각'에 다름 아니다"라며 "해외 자본에 매각 시 '국부유출'이라는 의혹까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은 "2035년까지 예상되는 정부 배당액만 22조8천533억원에 이른다"며 "지분매각을 통해 몇천억을 얻는 것보다 지분소유를 통한 배당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선진화추진단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분매각 관련법을 무시하고 작당모의 하듯이 전략을 짜고 있다”며 “나는 지분매각 찬성론자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신주 발행을 통한 ‘편법 매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야당의 이찬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공사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천공항이 세계 일류 공항으로 성장하고 효율적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상관관계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세계 우수 공항 순위에 따르면 환승율이 가장 높은 두바이공항은 민간지분이 0%인 반면, 민간지분이 100%인 영국 게트윅공항과 이탈리아 로마공항의 환승률은 각각 4%,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지분이 61%로 높은 코펜하겐공항이 경영 효율성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이외의 다른 공항은 같은 지표에서 민간지분율과의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힌 후 "국민주 매각 방식은 초기에나 저소득층을 위한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뿐 궁극적으로 외국 주주에게 유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공항 3단계 확장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까지 공사의 영업현금이 5조4천억원에 달할 것을 감안하면 차입금을 상환하고도 투자여력이 넉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다수의 반대로 정상적인 의회 통과가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편법으로 신주발행 등 법개정 없는 지분매각 방침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여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민영화 논의 자체를 완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인천공항의 지분을 일부 팔아서라도 선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항 서비스는 현재 세계적 수준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취항사와 환승률은 세계 주요공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어서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시장의 감시와 경제 기능을 도입해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여론이 나쁘고 여야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로서는 민영화가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