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특허 괴물' 국내특허 점유문제 실태조사"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지경부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국내 특허 점유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액수가 적다는 지적에 "현재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후, "향후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 그리드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예산만 반영돼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면서 "민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기술이 새거나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창의자본주식회사"라고 상기하고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뱅크를 만들 예정이며, 개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문제는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