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사태 새마을금고, 각종 지표 양호해

지난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발언과 새마을금고가 영업정지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한 언론의 오보로 새마을금고에서 하루만에 무려 1조2천억원이 인출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제2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태에서 예금주들의 불안 심리가 제2금융인 새마을금고에까지 옮겨진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자체 예보기금을 가지고 있고, 예금주들의 예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또 새마을금고의 각종 지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번 뱅크런 사태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언론의 오보에서 비롯된 예금주들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일어났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이어서 정부의 감시가 느슨할 수 있고, 특히 관리·감독기관이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라는 점에서 예금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도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영업자 대출을 제외한 순수 가계대출은 2008년 말 18조7천313억원에서 2010년 말 28조5천668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1/3가량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조3천310억원(8.2%) 증가해 현재 가계대출금액은 30조를 돌파했다( 30조8천978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지방 새마을금고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며 권역 외인 수도권에 대출한 비율이 12.7%에 이르는 점, 전체 금고 1천464개 중 108개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 2006년 이후 작년까지 금융사고가 19건 발생해 피해액이 560억2천500만원에 달한다는 점 등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맹 장관은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서민금융기관이므로 대주주가 독점하는 지배구조인 저축은행과는 기본 성격이 다르다”며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주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새마을금고의 각종 지표도 양호한 수준이다.

전체 개인대출 연체율은 2008년 말 3.03%, 2009년 말 2.84%, 2010년 말 3.24%, 지난 6월말 3.15%로 큰 변동은 없었다.

작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 7천771억원, 전체 연체율 2.99%로 단위 농협 3.20%, 신협 6.48%, 저축은행 18.6% 등 다른 기관의 연체율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총자산은 91조2천억원, 예적금은 80조8천억원, 대출은 50조4천억원이고, 건전 자산에서 순자본이 차지하는 순자본 비율은 8.69%로 경영개선 권고 수준인 4%에 비해 훨씬 높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29%로 단위농협 3.7%, 저축은행 10.6%에 비해 낮다.

행안부가 지난 6월 이후 서울 1개, 부산 2개, 광주 1개, 전남 1개 등 8개 금고에 대해 금감원과 합동 감사를 한 결과에서도 순자본비율은 10.0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4% 등으로 양호했다.

행안부는 또 관리·감독기관인 행안부가 금융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는 금융감독원과 합동 검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353개를 살펴봤으며, 2008년부터는 감사 대상도 함께 정하고 있다.

올해도 24개 새마을금고를 감사하고 있고, 이달부터는 재무상황이 악화됐거나 2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금고 50∼60개를 골라 금감원과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는 자산 1천억원 이상 금고 중 45개를 골라 처음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보다는 외부 감시가 강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금고 숫자에 비해 감사 대상이 많지 않아 개별 금고의 사정을 속속들이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외이사를 둘 의무가 없고 이사장 임기가 12년에 달하며 준법감시인 기능이 약하다는 점도 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