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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개도국간 온실가스 감축체제 합의 실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주 파나마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포괄적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문제 및 2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 감축체제 등에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체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한 법적 문서 채택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통한 선진국의 의무감축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체제를 희망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 따라 내달말 남아공에서 개최될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녹색기후기금, 기술집행위원회 등 작년 칸쿤 총회에서 합의한 기후변화협약 이행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이 성과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