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특별점검 나선다

이는 2001년 7월 변액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미스터리 쇼핑은 건전한 변액보험 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고 변액보험 가입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점검 대상은 10개 은행의 점포 210곳과 16개 보험사의 설계사 240곳 등 총 450여개 지점이며, 변액보험 판매가 많이 이뤄졌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변액보험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변액보험 상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의 성향을 잘 분석하고 있는 지 등을 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상품설명의무(14항목, 70점), 보험계약자 정보 및 보험계약성향 분석(4항목, 25점), 기타(1항목, 5점) 등 3부문으로 나누되,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3~10점까지 차등 배점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황동욱 팀장은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져 고객 위험이 커지거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과장될 소지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스터리 쇼핑에선 상품의 보장내용과 운용전략을 설명했는지,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10년 이상 계약이 유지돼야 이자소득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했는지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우수(80점 이상) ▲보통(60~79점) ▲미흡(40~59점) ▲저조(40점 미만) 등 4단계로 구분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미흡하거나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회사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