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미국 등 글로벌 시위 배경은 청년실업"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지난 봄 이집트에서 발생한 시위와 최근 미국 월가 시위 확산의 배경에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률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10일 이코노미스트지(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노동기구(ILO) 등의 시각을 인용한 '중동의 봄과 뉴욕의 가을'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 동안 노동 시장 전체에 고용감소가 발생했으며, 2010년 이후 고용회복기 동안에도 저임금직을 중심으로만 고용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저임금직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며 "저임금직종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하며 미국 고용시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이 큰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2011년 8월 현재 미국 1천390만명 실업자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실업 중 1년 이상 장기실업 비중이 브라질, 러시아, 폴란드 등 신흥국의 경우 2007년 대비 감소한 반면 미국에서는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중동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이집트에서 발생한 시위가 리비아 및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된 이유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실업문제가 중동의 재스민 혁명과 최근 미국의 시위 확산의 배경에 있다는 점에도 재정부는 주목했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실업률 등을 배경으로 올해 3월 중동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됐고, 미국에서도 최근 양극화 심화와 높은 실업률을 배경으로 월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최근 재정위기로 인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펼치면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업이 시간제 근무와 임시고용을 선호하고 아웃소싱을 넓히려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고용이 줄고 고용안전성과 질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