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수의 여성 노동력이 저임금 생산적 노동과 하위사무직 비공식 노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은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이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여성발전포럼에서 김영미 교수(상명대)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여성인력은 국가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동력이며,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의식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여성인력 고용비율(32.3%, 07년)과 지방직 여성공무원 비율(29.8%, 10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임신과 출산 등의 육아부담, 여성 인력양성의 장애, 지자체의 여성정책 이슈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여성인력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우수인재들의 확대(여성인력의 전략적 양성과 성장유망분야에서의 여성인력 집중양성), 법·제도 및 정책적 보완(모성보호관련법 및 보육정책, 고용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제도 구축), 이슈별 여성정책 쟁점화(여성재취업, 분야별 여성인력 재조정),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기회 제공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재 서울시의회 의원과 이유진 한겨레 사회정책팀 기자, 서영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은 서울시의 여성 정책에 대해 평가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여성일자리 지원 및 창출사업으로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헸다.

구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그 명칭만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시에 소재한 20개의 여성직업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센터별로 특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간소화해 여성 구직자들이 좀 더 쉽게 서울시가 제공하는 각종 일자리지원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한 "여성 스스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과감한 예산의 투입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런 지방정부의 결심은 고령화 시대 지방정부의 위기를 막고,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시민들을 성장시키고 생존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