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 활동 활발하지만 보유한 표준특허는 적어"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신고된 표준특허는 모두 8천493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천687건이 2005년 이후 신고된 것이어서, 최근 6∼7년간 표준특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특허가 포함된 국제표준은 'MPEG-4 고급 영상 코딩' 국제표준(ISO/IEC 14496-10)으로, 891건이나 됐다.

이어 'UHF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6) 820건, 'MPEG-4 비주얼' 국제표준(ISO/IEC 14496-2) 284건, '13.56GHz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3) 263건, '이동통신 IMT-2000' 국제표준(M.1225) 204건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특허가 많은 상위 10개 국제표준 중 9개가 모두 특허풀과 연계돼 로열티를 창출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24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당당히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IEC에 신고된 표준특허 2천248건 중 우리나라가 신고한 특허는 고작 30건(1.3%)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은 지난해 기준 11% 정도인 반면, 국제표준화기관에 신고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율은 3.1%에 불과했다. 국제 표준화 활동 수준에 비해 표준특허 보유율이 매우 낮은 것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젠 우리도 왕성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표준특허로 이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R&D 단계에서 표준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표준안 개발단계에서 우리의 표준특허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