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현재 130억달러 규모에서 총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통화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인식 하에 70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130억달러 규모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달러-원/엔)과 원-엔 스와프 30억달러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로 달러-원/엔 스와프 규모는 기존 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 이외에 신규로 300억달러 규모의 한은과 일본 재무성간 통화스와프가 설정되며, 원-엔 스와프는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된다.
교환통화는 원ㆍ엔과 달러화로 공급이 가능하며 한국 인출시 한국은 700억달러 상당의 원화를 제공하고 일본은 300억달러에 상당하는 엔화와 미 달러화 400억달러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일본 인출시에는 일본이 70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제공해고 한국은 300억달러에 상당하는 원화와 미 달러화 400억달러를 제공한다.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했다.
한은과 재정부는 합의 직후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한ㆍ일 정상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 간 금융ㆍ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한ㆍ일 통화스와프가 선제적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거둠으로써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외에 추가로 일본과 700억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 공급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차입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두 정상은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