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1천800억 부당대출 연루 25명 기소

앞서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가 삼화저축은행의 로비창구로 수차례 거명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공성진 한나라당·임종석 민주당 전 의원, 임 전 의원 보좌관 곽모(46)씨 등 3명만 불구속 기소되는 데 그쳤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8개월 가까이 삼화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은 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권익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김장호 부원장보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1천802억원의 부당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218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1천255억원의 한도초과 대출(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신 회장에게서 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친구에게 4억5천만원을 불법대출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을 검사한 금감원 직원 3명은 실제로 돈을 빌려간 사람과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한 비밀장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수사과정에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2008년 9월 여동생 명의 계좌로 월 290만∼48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을 받았으며, 임 전 의원 역시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매월 290여만원씩 총 1억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신삼길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지만씨, 박씨의 부인이자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인 서향희 변호사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했으나 비리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진석 전 수석은 국회의원이 아닐 때 사외이사로 등록돼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 변호사도 경영진 비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만씨 역시 신 회장과의 개인친분으로 함께 식사했을 뿐 비리 혐의는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야당은 그동안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동생 지만씨 등이 신 회장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편, 검찰은 신삼길 회장의 차명 보유주식을 비롯해 총 140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보전조치를 의뢰했고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자가 소유한 주택과 자동차 등 5건, 7억9천26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앞으로 검찰은 불법대출을 받고 달아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씨 등을 검거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씨모텍, 제이콤 고발사건 등 삼화저축은행과 관련된 비리 사건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고 불법대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수씨가 검거되면 이 은행의 불법대출에서 비롯된 씨모텍, 제이콤, 나무이쿼티 고발 사건 등 관련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