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지식산업 투자 세계 2위… R&D 분야 투자는 부족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식산업 관련 투자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비율은 중국의 1/4 수준에 머물렀다.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GDP 대비 지식산업 관련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스라엘이었고, 뒤를 이어 한국이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9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38위였다.

하지만 연구·개발(R&D) 분야만 따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 미국이 33.4%로 R&D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였고, 중국은 전체의 12.8%였다. 한국은 3.8%로 중국의 4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 일본은 11.5%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R&D 투자 비율이 세 번째였으며, 독일이 6.7%로 뒤를 이었다.

특허와 상표등록 신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특허신청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 1995년 77%에 달했던 유럽과 일본, 미국의 특허 신청비율은 2009년 59%로 떨어진 반면, 중국의 특허신청은 1.8%에서 17%로, 한국은 7.5%에서 9%로 증가했다.

상표권 등록 건수도 1995년 전체의 4%였던 한국이 2008년 4.2%로 약간 증가했고, 중국(9.5%)은 15%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특허신청건수도 2008년 9천980건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41% 성장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만 비교해보면, 1980년~2010년 대학생의 특허신청 비율이 미국 56%, 일본 9%로 주를 이뤘고 우리나라는 4%로 6번째에 머물렀다.

또 같은 기간 전문가 특허 신청도 미국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2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프랑스가 18%, 일본이 13%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8%로 5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