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유럽 국채금리 급등 관리 가능해"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한미FTA 후속 대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물가는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며, 자영업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대해 "유럽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발생해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화스와프 등에 힘입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한치의 착오 없이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으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후속대책은 내년 예산안이나 법안 등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만하게 국회가 재가동해 순조롭게 후속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데다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년도 물가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의 진정성을 이해해달라는 말도 했다.

그는 "편법논란이 계속될까 봐 새로운 물가지수를 발표할 때는 기존방식에 따른 물가상승률까지 공개하기로 했다"며 "편법에 의존해 물가부담을 낮아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다. 진정성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실업률이 정확한 고용상황을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시장의 특수성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국민의 정확한 통계에 대한 갈증을 한꺼번에 충족할 묘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 논의 동향에 발맞춰 ILO가 확정해주는 고용보조지표로 (관련 통계를) 나중에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50~60대 자영업자가 크게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쭉 줄어들던 자영업자가 몇 달 전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자영업자 대책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계속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추가로 세울 대책이 없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상임위 심사결과 내년 예산안이 10조8천억원 순증한 것을 지적하며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충분히 경청하고 재정원칙과 방향에 맞는 것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대한 증액을 억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