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천명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 7천명가량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규정되지만, 사실상 정규직에 버금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9만7천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준비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9만7천명에서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가 17만6천6백여명, 시간제가 5만4천여명, 기타 1만여명, 파견·용역 등 외주는 9만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기간제교사가 4만 1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 2만 9천여명, 조리보조원 1만8천여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와 상여금을 내년부터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기관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하되 1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 30만원 수준의 기본 포인트 등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제공, 상여금 지급 확대 등에 대해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지나친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장은 전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당에서 매년 한번은 실태를 조사하도록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 의장은 덧붙였다.

이 의장은 예산과 관련, "복지포인트나 상여금 지급에 1천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산되는데 이는 각 기관별로 내년도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는 걸로 했다"며 "조리사ㆍ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나 우편물구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각각 1천564억원과 24억원이 드는데 정부 편성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추가 반영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 방침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부처 감독하에 있는 기관인만큼, 경영 평가를 정부 부처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 등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 9월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다 공공 부문에서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