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되찾기운동본부, 김석동 금융위원장 고발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윤영각 전 삼정KPMG그룹 회장 등 4명을 배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범국본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들은 론스타 펀드에 대해 고의로 은폐·조작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서류를 제출해 승인받게 했고 그 이후에도 반기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론스타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2003년 금융감독의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준이 됐던 삼정KPMG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범국본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2003년 내린 승인 행정처분을 원천 무효로 할 수도 있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 4%를 초과한 47%의 주식 취득은 당연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