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 원자력협정 개정 4차 협상 돌입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미 양국이 내일(6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4차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은 8일까지 계속된다.

협상에는 박노벽 한미 원자력협정 전담대사와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미국 국무부 비확산ㆍ군축담당 특보가 양국 대표로 참석해 상호 호혜적인 방향의 협정 개정 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3차 협상 이후 추진해온 협정 개정안의 문안 조율 결과를 점검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등 세부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혼 특보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입국했으며, 5일 박 대사와 만찬을 함께 한 뒤 6일 본 협상과 7~8일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오는 2014년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연장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측은 협정 만료 이전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평화적 핵주권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 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와 산업분야 협력이 확대돼온 점을 감안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력 협정의 제반 사항을 선진화된 방식으로 바꾸고,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원자력 협정을 쌍방의 동등하고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