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 설치 추진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6일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 설치와 소상공인대표체 설립근거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소상공인 지원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경직된 예산체계로는 업종이 다양하고 변화가 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을 설치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대표체 설립근거 법제화를 추진, 대표체가 설립되면 정부와의 대화 창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융자자금 규모를 올해 4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25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감면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한미FTA를 4년간 끌어오는 동안 소상공인이 불안에 떨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정부가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소상공인도 경제주체로서 국익에 이바지함에도 수출기업과 달리 소외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 비공개 자리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