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교 "한미 FTA 발효, 내년 1월1일 넘길 수도… 발효시 ISD 즉각 협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미 FTA 발효 시점이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 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행협의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 측과 즉각 협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2004년 7월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ㆍ유럽연합(EU)ㆍ인도ㆍ아세안(ASEAN) 등 45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제1ㆍ3위 무역상대국인 중국ㆍ일본과는 미체결 상태"라면서 "중국ㆍ일본과의 FTA 체결 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FTA 네트워크망을 갖춘 FTA 허브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TPP 협상 참여 9개국은 모두 우리와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여서 우리나라가 당장 TPP에 참여해도 경제적 실익은 별로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TPP가 출범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있으며, 진전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고 낙관할 수만도 없지만, 꾸준히 대화를 해나가다 보면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대북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는 물론, 경제ㆍ에너지 지원에도 나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