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7% 전망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3.8%, 내년에는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낮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로 올해보다 90억달러가 줄어들고, 취업자는 올해 40만명에서 크게 줄어든 28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미국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에도 힘쓰는 한편, 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종전처럼 4% `내외'로 하지 않고 전망치를 구체화한 것은 형식적인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대내외 여건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경제 둔화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해 한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도 올해 각각 19.2%, 23.2%에서 한자릿수인 7.4%, 8.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 294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250억달러로 떨어지고서 내년에는 160억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한국은행 물가목표 상한선인 4.0%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2%로 하락해 3%대로 복귀할 것으로 관측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40만명에서 내년 28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대신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5%에서 내년 3.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에 맞춰 내년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 발전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의 60% 내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공기업의 선투자를 유도하는 등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정부와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하고,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 통로가 될 커버드본드의 법제화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을 대신해 경제를 이끌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 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내년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할 방침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민간 선(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율을 4%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중소기업 신속 지원프로그램 패스트트랙을 추가 연장을 하고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먹는 샘물과 조제분유 등의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부가환급세 개선 등을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터키·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올해 787억달러에서 내년 862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로 어려움이 커질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천800여개 행정서비스 수수료 중 원가 이상인 수수료를 낮추고 봉사료 등을 외식가격에 포함해 표시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산물 생산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배추 다년계약, 사전 예약 거래,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만4천명으로 4천명 늘리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각각 4만명, 1만2천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3.4%인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자 비중은 내년 20%로 늘린다. 시행 성과를 토대로 향후 5년 내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연장 등을 통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도 54만명에서 5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해 고용·복지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거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4천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저리·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도 완화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신설한다. 내년 5세아 전 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누리과정을 3~4세아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