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에 해외 인재 500명 유치·19개 출연연 단일화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내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에 해외 석학을 유치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한편 대학과 출연연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구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에 상위 1%의 저명·신진 과학자 등 해외 인재 500명을 유치하는 이른바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연구비 및 연구주제 관련 연구단장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개방형 인력체제, 3년 단위 블록펀딩(묶음예산)을 적용하는 등 여러 유인책을 마련한다.

기존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대학-출연연의 협력 모델로 한국해양대와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묶어 '해양과학기술원'을 만들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간 연계도 모색한다.

또 내년에 끝나는 BK21사업, WCU(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 등의 후속사업을 기획·추진해 대학의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비 지원에 따른 결과보고서나 정산보고서 등 조건과 절차를 간단히 줄인 '한국형 연구장려금(grant)'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개인 기초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 자체에 대한 몰입을 돕는다.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도 신설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박사급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대학 연구원은 3년 계약 이후 갱신이 가능하고, 월 300만원 이상 보수와 함께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 밑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현재 기초기술연구회(교육과학기술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식경제부 소속) 소속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27개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가운데 19개를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가칭) 밑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표준연구원·한국생명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등이다.

국가연구개발원장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도 구성된다.

기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관련법이 발효되는 동시에 폐지된다. 국가연구개발원에 대한 상위평가는 국과위가, 자체평가의 경우 국과위를 배제하고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수행한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빅뱅식의 통합이 아니라 유럽연합(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출연연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의 통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유사분야 연구개발 중복투자 문제 해소,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범부처적 수요 반영, 융복합 연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연구장비 엔지니어' 2천명을 육성, 대학과 출연연 등의 채용을 유도하고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에 내년 1천500개, 2017년까지 3천개의 연구인력 일자리를 마련한 계획이다.

정부가 주도한 연구개발(R&D)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줄기세포 선도연구팀 지원 확대, 한국뇌연구원 착공, CCS(이산화탄소 포집·처리) 기술 개발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SMART)와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원자력 기술의 상품화가 추진된다. 한국형 발사체는 물론 수출이 가능한 중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과제도 내년 과학기술 분야 주요 사업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