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특성화고 취업률 60%까지 올리겠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내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고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대학 학과는 통폐합되며, 계약기간과 처우가 개선된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가 신설된다.

영유아 보육 정책 확대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최근 고졸자 채용 활성화에 따라 2013년까지 50%였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내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작년 4월 19.2%에서 올 4월 25.9%로 올랐으며, 지난 1일 기준으로는 40.2%를 달성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취업률뿐 아니라 취업의 질도 좋아져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이 크게 줄었다”며 “고졸자 채용 활성화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내년 60%로 높였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1회 졸업생의 취업률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고졸 취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근무여건을 해소해나가고 취업 중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을 내년 23개교, 2013년 40개교로 늘린다.

또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지원인력 1천명을 배치하고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취업지원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 실적이 떨어지거나 작업반 규모가 작은 특성화고ㆍ종합고의 직업 교육과정을 통폐합하고, 학교 자체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체제 개편에도 나선다.

체제 개편 대상은 692개 직업교육 고교(특성화고 483개ㆍ마이스터고 21개ㆍ종합고 188개) 중 95개교이며 이들 학교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체제개편 권고제'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대학 구조개혁도 이어진다.

교과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각 대학의 강점 분야 특성화를 추진한다.

국립대 중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ㆍ특성화하고 정원 조정을 유도한다. 올해 기준으로 5개 국립대의 34개 학과가 이런 과정을 밟았다.

과학 분야에서는 출연연구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고 ‘융합연구 촉진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저명 과학자 등 해외 인재 5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3년 계약직)를 도입해 박사급 인력의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정책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가정에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올해 소득 하위 70%에서 내년 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만 3∼4세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에 주는 월 17만7000원(만 4세), 19만7000원(만 3세)의 교육비를 전체 가정으로 확대한다. 만 3∼4세 교육비 지원예산은 연간 1조1600억원가량이다. 전체 가정으로 확대할 경우 1조원 이상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교과부 정병익 유아교육과장은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만 3∼4세 가정에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려면 연간 2조4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 3∼4세 교육비 지원 확대는 이르면 2013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