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30일 예산안 처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여야는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디어랩 입법을 연내에 완료하는 등의 10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하는 조건으로 20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당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온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황영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김정일 사망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 일정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발짝씩 양보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공전하던 국회가 28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정상 가동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의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에 앞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6개월째 표류하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키로 했다.

또 오는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태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해경 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디도스 사건 특검 도입 시에는 한나라당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특검을 선임키로 했다.

여야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한미FTA 비준안 처리과정의 최대쟁점이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 비준과 관련한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13개항)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여야간에 협의한 모든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론스타 국정조사'는 실시하지 않되, 정무위원회를 열어 론스타펀드의 적격성 심사 부실을 추궁하고 투기자본 유입 및 국고 유출 방지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선거구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정상화, 미디어렙법안 연내 입법, 반값등록금ㆍ무상보육ㆍ일자리 확충예산 등 복지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여야가 예산안과 산적한 각종 법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