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정부 위기관리능력에 큰 문제 있어"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보수 시민운동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정부가 보인 대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전반적으로 위기관리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초청 특강에서 "우리 속담에 '불난 집 며느리 싸대듯'이란 말처럼 실제로는 하는 게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1986년 미국 챌린저호 공중폭발 참사 당일 레이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 사례를 들며, "이명박 대통령도 (레이건 대통령처럼) 국민의 중지를 모아 자신있게 대처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며 "이번은 물론,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피격 때도 대통령은 (회의만 주재하고 국민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과 추진력에 바탕한 위기관리 지도력"이라면서 "어떤 선택과 결단의 시기에 스스로 선택과 결단을 창출하지 않고, 늘 그것이 자신에게 던져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실정 등을 커버하려는 지도자는 국민이 '노'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의 친서민 실용정책과 '공정사회'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서민 실용 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국민이 공감을 안 했다"면서 "살아온 과정이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에서 지도자가 소통과 공감에 나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사회'에 대해서는 "하나의 캠페인성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 정부가 공정사회를 주장할 만한 도덕적ㆍ실체적 능력과 자격이 있느냐는데 국민이 의문을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