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확대정책, 내년 총선·대선 이슈화 조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확대정책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내년 총선·대선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한 TV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원자력이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 기조는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6년 26%에서 2030년에는 41%까지 늘리겠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59%까지 커진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2일 신규 원전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낙점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경제성,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할 때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 착수 절차를 검토하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주춤했던 원전 정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신고리2호기와 신월성1호기 등 신규원전 2기에 대한 운영을 허가했고, 지난달에는 2030년 미국·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원전강국이 되겠다는 내용의 '원전 기술국가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원전 확대정책 표명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일본과 달리 경수로 방식의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고리3호기와 울진1호기가 가동 중 갑자기 멈춰 섰지만 정부는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정비를 마치자마자 가동을 재개했다.

또 지난 9월 예방정비 과정에서 심각한 전열관 파손이 확인돼 내년 4월까지 가동이 중단된 울진4호기도 아직까지 정확한 고장 원인을 모르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지난 10월말 삼척과 영덕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두 지역민들의 원전 유치 찬성 비율이 50% 안팎에 그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소홀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게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환경·시민단체들은 물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후보지 선정 철회와 원전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권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정책이슈로 제기할 방침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동안 멈칫하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원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우려와 비판에 귀 막고 눈 감은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