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수준 유지 합의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전에 열린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에 합의 의결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선 `5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햐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