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거시지표 `우수' 사회통합은 `취약'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의 성장률, 외채, 정부부채 등 경제 거시지표는 우수한 편이지만 소득분배와 양성평등 등 사회통합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여성의 낮은 인력활용도와 장시간 근로 등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내놓은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6.2%)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2위를 기록해 2009년 5위에서 세 계단 위로 상승했다.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 중에 10위를 유지했다.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충격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높았으나 외채규모, 재정건전성 등 거시 안전성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비중(37.5%)은 비교 대상 31개국 가운데 16번째로 낮아 2009년(25위)보다 개선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5.5%로 31개국 중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87.2%다.

환율 안정성은 2009년 32개국 중 30위에서 2010년 23위로 순위가 높아졌고, 외환보유액(2천918억달러)은 OECD내 2위를 유지했다.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도 32개국 중 4위를 기록해 재정건전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명목 GDP는 2만759달러로 2만 달러를 다시 넘었지만 OECD 3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34개국 중 27위로 낮았고,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길었다.

노동생산성은 27위에 머물렀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보완하는 구조로 인해서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앞으로 노동투입량 증가를 더욱 제약할 것으로 예상돼 노동투입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23%)은 34개국 중 2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5%)은 30위로 OECD 최하위권이었다.

여성임금비율이 비교 대상 19개국 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성 불평등이 OECD에서 가장 심각했다.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인 33위였지만 증가율은 34개국 중 4위로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 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니계수는 30개국 중 20위, 빈곤율은 34개국 중 6번째로 높아 소득 불평등이 OECD 중하위 수준이었다.

보건·의료분야는 의료비 지출수준이 30개국 중 세 번째로 낮았지만, 적은 의료인력, 많은 진료횟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도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로 낮았고, 부패지수도 30개국 중 22위에 그치는 등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핀란드, 일본, 호주, 네덜란드가 경제·사회통합·환경·인프라 4개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발달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은 선진국과 유사 수준인데도 사회통합 부문은 취약했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외형만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