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주력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정부,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주력

외교부 업무보고..北태도변화 유도ㆍ북핵문제 진전확보

정부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올해 외교 정책의 중점 목표로 세웠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이런 유동성에 외교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보고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 남북관계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그랜드바겐 정책을 통해 북핵 문제의 진전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조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ㆍ2차 남북대화를 통해 그랜드바겐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넓어졌다고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면 거기서 그랜드바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 넓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이런 정책기조는 김 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안보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외교부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던 중에 김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안보외교에 대한 보고 내용을 대부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올해는 빠진 것도 이런 차원으로 분석된다.

주변 4강 외교와 관련, 외교부는 ▲2+2(외교ㆍ국방) 고위급 협의체 정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통한 성과 도출 ▲협력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어업 등 현안 관리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 대중 관계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일본과는 우선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와는 지속적으로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는 경제외교와 관련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FTA를 추진하는 한편 자원 부국을 상대로한 에너지ㆍ자원외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3월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개발협력 체제 선진화 ▲공공외교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한 시간 가량 '기여 외교'를 주제로 외교부 실무직원들과 토론을 했다. 이어 외교부 내 20∼30대 젊은 외교관 20여명과 별도로 대화 시간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