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KTX민영화 반대 입장 재확인

고명훈 기자 | 입력 2012.01.17 13:37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KTX 요금을 낮추고자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참여 경쟁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책쇄신 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분과회의를 마친 뒤 "이미 비대위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총선 이전이든 이후든 반대하는 것으로 끝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 반발을 감안해) 총선 이후에 민영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민영화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며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이날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 참여 경쟁체제로 재편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14년 말 수서~평택 간 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코레일과 경쟁을 유도해 KTX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영화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철도산업 진출설이 나오기도 했고 KTX 요금인하와 적자해소에도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KTX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전날 국토해양부는 기자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대해 "국회와 의견 조율한 결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총선 등을 앞두고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하자는 안을 내놨다"면서 "그러나 총선 이후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경영 효율화와 요금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쟁체제 도입으로 어떻게 경영이 효율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