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보완해야… 재벌 사익 남용 안돼"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9일 "출자총액제한제(폐지로 인한 부작용)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 제도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져야 할 규제로 꼽히며 2009년 폐지됐다.

박 위원장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는 뜻을 밝히면서 MB노믹스와 차별화에 나섰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박 위원장이 앞으로 재벌 개혁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집단의)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출자 부분은 인정해야 하지만, 대주주가 사익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총제 부활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박 위원장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 부활을 얘기한 적 없다"며 "세계화 시대에 외국 기업은 전혀 규제가 없고 한국 기업만 규제를 받는다면 역차별 문제가 있고 미래성장동력이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출총제를 폐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주주의 사익 추구라든가 남용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출총제(폐지로 인한 부작용)쪽을 보완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현 정부 실세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빠진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일벌백계 해야 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으며,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역구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수도권 출마설 등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개인적 정치신념이 지역구를 함부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가야 한다"면서 "(지역구를 바꾸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X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민영화 논의에 앞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성 문제가 충분히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민영화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당 쇄신·개혁 작업에 대해 "국민이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합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참신한 정치신인과 국회를 잘 아는 분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각각 강조했다.

세종시 선거구 문제에 대해선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한번 내놓으면 반드시 지킨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서민보증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처리하고 나니 한결 후련하다. 정책은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고, 미디어렙법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