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대위, 출총제 보완한 '재벌개혁안' 마련키로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전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출총제 부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박근혜 위원장)가 20일 모임을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을 비롯해 대대적인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총제 부활로는 중소기업 보호의 실효성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분과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실효성있는 재벌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출총제는 2007년 지난 정권에서 완화가 됐고 2009년 폐지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벌 개혁의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시장 변화와 중소기업 보호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출총제 부활 논의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에 따르면, 분과위는 구체적으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폐해 방지 ▲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 프랜차이즈 모기업과 체인점간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도 분과회의를 마친뒤 기자들을 만나, 출총제 부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없앤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자체 모순"이라며 "출총제 폐지의 명분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출총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공정거래법 강화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다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당 정책위와 정책쇄신분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대안과 제도개편안을 마련해서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토과정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보육정책과 관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권 의원은 "보육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보육정책을 탈피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질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앞으로 청년창업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방안 등으로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