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시간 근로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장시간근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3만5천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근로시간이 길고 협력업체에 대한 파급력이 큰 업종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장근로감독은 금품청산, 해고제한, 근로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등과 관련해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근로시간 부분에 감독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감독대상 사업장이 지난해와 비슷한 3만5천여곳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시간근로 개선 등 현안과 관련한 수시 및 특별감독을 올해 크게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완성차업계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가 실시된데 이어 올해는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이 연 2천50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1차금속제조업은 연 2천400시간, 식료품제조업은 연 2천3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금속제조업에는 제철업, 제강업, 강관업, 철강선업 등이 해당된다.

포스코가 지난해 말 4조2교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기업의 경우 장시간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의 경우 여전히 근로환경이 열악하다.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빵, 아이스크림, 건강기능식품, 햄 제조 등이 속한 업종으로 교대제 도입 없이 주간근무자가 8시간 근무 외에 별도 연장근로를 하거나 물량이 밀릴 경우에는 임시직을 활용해 2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근로시간과 함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집중점검 업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조업체나 IT업체, 병원ㆍ호텔ㆍ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체, 대형마트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감독하되 특정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장시간근로 개선은 우리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낙후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고용부의 '내 일 희망일터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장시간근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꾸준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부의 이러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시간근로 개선의 일환으로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대제 개편지원금 확대, 컨설팅 강화, 신규채용자 단기 기업적응훈련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