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벌세' 반대… "기업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야권이 제기한 `재벌세'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며 야당이 제기한 재벌세를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중과세로 규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9일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재벌사가 금융기관 차입(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존의 대기업관련 제도도 국제적인 수준보다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가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현재 국제기준보다 과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재벌 2~3세가 제과 등 소매업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어서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모르지만, 일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전체 대기업집단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활용해 소모성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벌 2~3세들이 (모기업집단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고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심각한 수준에 달한 가계부채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속도는 현저히 완화됐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의 실질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살펴보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인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잘 통제해서 소프트랜딩(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경기 저점은 1분기 또는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장관은 "(저점이) 2분기 정도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불확실성은 1분기에 가장 크고, 그다음이 4분기 정도로 분석된다"며 "2~3분기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