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보수·진보 정책통 '재벌개혁·양극화' 해결방안 놓고 격론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과 사회 양극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및 보수·진보 '정책통'들이 한 자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0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을 주제로 주요 7개 정당의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사회 양극화 해소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중소기업ㆍ대기업 상생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해 제1차 공직선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앞세워 출총제 등을 폐지한 후과가 4년만에 심각한 양극화로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는 "출총제 부활이 재벌개혁의 출발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통제가 안 된다"면서 "투자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되 어떻게 구성원의 요구와 뜻을 담아 민주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가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 운영에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 의장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 집단 대신 3천개 전문업종 기업으로 바꿔서 한국경제의 근간을 새로 짜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산법 등으로 나뉜 재벌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재벌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출자 비율이 40%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출총제를 재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도 "자본주의와 대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다"면서 "우선 이런 문제가 거론되게 한 대기업의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 의장은 "재벌개혁을 추진하되 중소기업을 중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보다 확대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는 "독일의 대ㆍ중소기업 상생은 경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공동체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동체 주의의 미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