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치·바이오·자원개발 테마주 조사 강화… 계열사 과도한 편익제공 행위도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을 거래할 때 계열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바이오·자원개발 테마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분야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윤리ㆍ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부당거래행위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올해 중점 조사대상 중 하나로, 금감원은 올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의 시장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루머 단속을 하기로 했다.

최근 정치·바이오·자원개발테마주들이 작전세력의 주가조작과 이상급등으로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해 '독자 신용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독자 신용등급'은 계열사 지원 능력 등을 제외하고 기업의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증시 안정을 위해 장기 투자 형태의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외에 전통적 펀드와 대비되는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의 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헤지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프라임브로커 등 헤지펀드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헤지펀드 실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국 헤지펀드의 성장과정과 운용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는 펀드 외에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가연계증권(ELS)과 랩 상품을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검토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 판매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고지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주식 위탁매매수수료를 비롯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펀드 수수료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았던 이자와 수수료 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