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지난 3년간 금융당국 제재 총 40여회 받아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4대 시중은행이 지난 3년여 동안 총 40여회에 달하는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은행의 감사가 모두 감독당국 출신이어서 이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신한ㆍ 우리ㆍ국민ㆍ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횟수는 모두 44회에 달했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 13번의 제재를 받았고, 임원문책은 3회, 직원문책은 8회였으며 문책을 받은 임직원 수는 71명(임원 5명, 직원 66명)에 달했다. 과태료부과 및 기관경고도 1번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실명제 관련 위반이 많았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3번이나 받아 대부분 1번에 그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전북은행 등 다른 은행들과 대조를 이뤘다. 제재횟수는 13번, 문책 임직원 수는 53명이다. 제제횟수는 신한은행과 함께 가장 많으며, 임원문책 2회, 직원문책 4회, 과징금부과 2회, 과태료부과 1회, 카드모집인 과태료부과 1회로 은행들 중 가장 다양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3년 이내 3번이라는 기관경고는 금융기관 최고 제재에 해당되는 것이고 금융역사상 보기 드문 경우일 것이다"며 "은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제재횟수가 8번, 문책 임직원 수는 61명, 기관경고는 1번이었다.

하나은행은 제재횟수 10번, 문책 임직원 35명이었다.

4대 은행에 이어 외환은행(8회), 경남은행(6회) 등이 제재를 많이 받았으며, 광주은행(1회)이 가장 적었다.

4대 은행의 상임감사는 금감원과 감사원 출신이 차지했다.

신한은행 원우종, 하나은행 조선호, 국민은행 박동순 감사는 금감원 출신이며, 우리은행 김용우 감사는 감사원 출신이다. 금감원 출신이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을 저해한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감독 전문가라는 금감원 출신의 상임감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이익이 많이 나는 대형은행이 감독기관의 제재가 많은 것은 대형 은행일수록 금융감독당국을 무시하는 불법·편법영업이 많고 상임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대형 은행 개혁이 시급하며, 감독당국 출신 감사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