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일자리 32만개 창출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편적 복지정책 시리즈'의 1편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ㆍ교육ㆍ일자리ㆍ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추진함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11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종사하는 199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하면 31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덧붙였다.

또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민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취업준비생의 경우 4년 동안 매달 25만원이다. 개인창업의 경우,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대학생들과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4년제 사립대·국립대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1천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세대 내 형평성 제고 및 기회평등을 보장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제대시까지 사회복귀지원통장계좌를 개설해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 전역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70%(매달 21만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까지 목표 지원액의 100%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종료자 등의 청년실업자에게 최대 180일 동안 최저임금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비 등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 매년 5천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생활공간 확보를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국ㆍ공립대를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학생 정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확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3+3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복지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세부안도 제시했다.

보편적복지 정책은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보육비용 지원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부담률 높이고 환자 부담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330만개 일자리 창출 ▲전월세 상한제 ▲장기공공임대주택 15％ 수준 확충 ▲주택바우처제도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과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 등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ㆍ반값등록금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ㆍ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을 잡았으며 이 33조원은 재정ㆍ복지ㆍ조세개혁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