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 요청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요금 인상계획을 밝힌 가운데 다른 지자체의 도미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역별 공공ㆍ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면 물가 안정이 어려워진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광역지자체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올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서민과 지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차관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안정이 어렵다"며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경영 효율화로 흡수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ㆍ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놓았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FTA 농어업 분야 대책사업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지방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조처를 하라고 요청했다.

또 경북 상주에서 농산물가공창업과정을 이수하고서 장아찌 개발, 농촌체험관광 등으로 연매출 1억원을 달성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FTA를 새로운 소득창출과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을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