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인상 놓고 정부-서울시 충돌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150원 인상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가 곧바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차례 이견을 전달했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서울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날 곧바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대중교통 인상 관련 비판은 부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이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가운데서 대구와 대전, 광주는 지난해 7월에, 인천과 경기는 지난해 11월, 부산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대중교통요금을 200원 인상했기 때문에 서울의 요금 인상으로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지난 2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1호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는 충돌했다.

박 장관은 서울 지하철 사고로 인해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으며 출근대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기왕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어제 지하철 사고는 정부가 운영, 감독하는 코레일의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 책임회피성이다"고 날카롭게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