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비판… 국비 지원 요청에도 "정부에 떠넘기지 말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해 "수차례 이견을 전달했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라며,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지하철 재투자·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천억원 가량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도시철도의 무임운송 손실 등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가 철도공사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일반 철도는 지자체의 도시철도(지하철)와 달리 무임운송손실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지하철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