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폭력적 게임은 공해·정신적 파탄 초래… 부작용 살펴봐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사이버)게임은 공해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임의 부작용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1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전략회의에서 "밤새 게임하다 나와서 현실과 착각하고 옆에 사람 찌르는 일도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며 "게임산업이 유망하고 경쟁력이 높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오히려 작심한 듯 게임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공해', '정신적 파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폐해 사례를 들어가며 역기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업계 관계자에게 "게임 산업이 폭력적인 게임만 만들지 말고 유익한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청소년들을 순화하는 데 게임 산업계가 기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최근 학원폭력 때문에 게임 산업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아이들을 순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의 게임도 만들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ㆍ중ㆍ고교에서 횡행하는 학생간 폭력 사태에 게임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이 대통령이 최근 학교 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폭력물 게임의 폐해를 꼽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다.

아울러 "카지노를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카지노를 (추가로 신설) 안 한다"면서 "이는 카지노 산업을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적으로 파탄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이 아무리 수출 유망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파탄에 이르게까지 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는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폭력적인 게임만 하다가 게임이 나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게임 산업에도 국제적 규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 모두 규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의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제적 규제가 생길 수 있는 데다 우리나라가 `폭력 게임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

그러면서 "게임 산업 발전을 원하지만, 게임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이버 게임이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개선하려는 논의 자체가 산업 발전 논리에 묻혀버리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카지노 산업의 규제 배경과 이유까지 직접 예를 들며 거론한 만큼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요소는 유지하되 사회악적 측면은 철저히 도려내는 적절한 수준의 폭력적인 게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