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협상 안 하면 정권교체 후 한미FTA 폐기시킬 것"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ㆍ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ㆍ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은 국내 10대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MB(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부자 감세는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