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와의 전쟁' 선포… 대기업 탈세 조사 위해 최정예 100명 투입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대기업 탈세를 막기 위해 최정예 조사요원 100명을 조만간 투입한다.

전원이 국제거래전문가인 이들은 대주주와 계열사, 거래처를 동시에 조사해 소득 신고누락, 국내 소득 변칙적 국외 이전, 계열사 부당거래, 하도급 탈세, 자금유출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9일 국세청은 5천억원 이상의 외형을 갖춘 대기업을 집중 관리하는 대대적인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이들 대기업은 전체 법인의 0.1%에 불과하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성실신고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천억원 이상은 567 곳이며,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3천580조2천629억원)의 56.7%를 차지하는 2천31조3천823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들 최상위기업의 매출 상당수가 국제거래로 이뤄짐에도 세무검증이 취약했다고 보고 조사 기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세청 국제조사인력 700명 가운데 내부 전문교육, 외국회계법인 연수 등을 마친 정예요원(국제거래전문보직자) 100명을 선발해 이달 중으로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청별로 진행될 대기업 조사에 투입돼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 등을 조사하게 된다. 외국 현지법인에 파견돼 현장 점검도 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정확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거래처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조사와 문서조작을 가려내기 위한 포렌식 조사도 활성화한다.

집중 조사 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정기 순환 세무조사에서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국제조사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보직자를 300명까지 늘리고 법인 소송에 대비, 외부변호사 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공정한 세정을 확립하려면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한 신고 성실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