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총 23년 징역 선고 받은 10대 재벌총수 감옥엔 안 가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10대 재벌총수들이 지난 1990년 이후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 전혀 실형을 살지 않았고, 또 형이 확정된 지 평균 9개월 만에 사면받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실형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5%에 머물렀지만 재벌들은 100%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받았으며,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고작 285일(약 9개월)에 불과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재벌총수들의 범죄 형태는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먼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지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조세포탈이 드러나 지난 2009년 8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각각 402일, 139일만에 사면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으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3달도 지나지 않은 73일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천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지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3달도 되지 않는 78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지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에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승연 한화회장은 지난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07년 9월에는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던 폭력행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도 횡령 등으로 지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모두 사면됐다.

자산순위 10위권 밖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처벌도 크게 다르지 않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지난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지난 2009년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사면됐고,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도 지난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사면됐다.

한편, 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조사와 법원공판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받고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