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세계경제·금융시장 3~4월 가장 위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올해 3~4월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올해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 정도에 대해 내부적으로 월별 점수를 매겨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상반기에 집중된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국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이행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

신 차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유럽 재정위기를 집중 모니터링해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해 대외 협상노력을 강화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 간 정책조정 역량과 재정 규율을 강화해 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에 관계없이 경제정책 과제를 한결같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 차관은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도 적극 수행하겠다"며 투자 환경 개선과 서비스업ㆍ중소기업ㆍ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수 기반 확보도 약속했다.

이어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에 대비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돕겠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하고 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초반대로 안정되도록 하겠다"라며 교육ㆍ주거ㆍ의료 등 생계비를 줄여 서민 생활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에 대해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정책과 제도를 고용창출에 유리하도록 고쳐 나가겠다"며 "일하는 복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신 차관은 또 "선거를 앞두고 저축은행특별법 제정 논쟁, 한ㆍ미 FTA 폐기론, 재원조달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등 경제의 기본원칙이나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 서슴없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어느 길이 정도인지 경제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