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4명이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내주 초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먼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했다.

또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국 정부에 난민협약 원칙 준수 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아울러 유엔인권회의에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을)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알리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중국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흘째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북송 중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