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대기업 증세' 문제 여야 총선 쟁점으로 부상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부자·대기업 증세 문제가 여야 정책 대결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폭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세제 개혁을 통해 차기 정부 5년 간 연 평균 5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15조~16조원의 세수 확충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통합진보당은 무려 연평균 60조원을 추가 확보 세금 목표로 밝히고 있다.

특히 여야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1% 부자증세'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자에게 38%의 세율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38% 세율 적용대상자는 현재 0.16%(3만1천명)에서 0.74%(14만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0.1% 대기업 증세를 위해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200억원 초과구간에 22%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과세 구간을 한 단계 더 만든 것.

통합진보당은 민주당보다 과세 기준을 한 단계 더 강화해 소득세 과표 1억2천만원 초과구간에 40%의 세율을 매기고, 법인세는 1천억원 초과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세제개혁 5조원, 세출절감 6조원 등 연평균 11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복지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야권의 이 같은 부자·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자인 고소득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인세의 과도한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의지가 꺾여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실현 가능성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은 새누리당보다 혁신적이고 통합진보당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며 "새누리당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정책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현재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또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범위 확대 원칙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