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산 원유 15~20% 감축계획 제시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란제재 관련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측에 이란산 원유수입을 15~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세계 석유시장 동향과 국내 정유시설의 가동률 등을 고려한 우리측의 이란산 원유 감축계획을 제시했고 외교채널을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란제제법(국방수권법)을 발의한 마크 커크(공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미 상원의원이 원유수입 규모를 연간 18% 이상 줄여야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관련 "공표가 됐으니 나름대로 준거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며 "각국의 감축률이 그 수치에 수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상원의원이 제시한 `18%룰'을 고려해 10% 후반대 감축계획을 제시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인 차트 등을 동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축하려고 하는지 미국측이 이해할 수 있게 했다"며 "미국측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이란중앙은행이 원화계좌를 개설한 국내 금융기관은 정부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국은 비석유거래에서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