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모든 관련국'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촉구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정부는 2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당초 중국에서 최근 탈북자 30여명이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국 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을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관련국'이라는 표현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소환을 금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조정관은 "탈북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 박해는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의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해왔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고 있다"며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를 겨냥해 군대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든 국가가 전시 여성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