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가계부실화 위험 장기화… 금융위기 후 급상승"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실화의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김건우 연구원은 4일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가계부실지수'라는 개념으로 계량화한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보고서에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실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1.06을 뛰어넘어 1.76까지 치솟았으며, 지난해 4분기엔 0.77로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실지수는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높을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높은 부동산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기간의 인위적인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통해 가계부담을 덜고, 경기 위축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가계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 건전성 규제를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