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핵무기' 포기 촉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은 28일 북한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와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EU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ㆍ핵무기가 아니라 식량문제가 급선무"라며 "EU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이 송환돼 가는 비극적 상황에서 양자ㆍ다자 맥락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지난해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 이후 한-EU 교역 확대를 환영하고,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이 양측 간 경제협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기업ㆍ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향유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상들은 아울러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는 한편, `고위정치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인권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자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멕시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유지, 식량안보 증진, 국제 금융체제 개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이란 정부가 핵개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시리아 정권의 조직적 인권탄압을 규탄하면서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